해외직구 규제강화 : 알리, 테무 금지 품목은 무엇?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KC인증이 되지 않은 상품을 반입 금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규제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 대상 제품, 시행 방안,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의 배경과 이유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제품의 국내 반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 반입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플랫폼의 제품들 중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이번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9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82배에 달하게 검출되어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환경호르몬 중의 하나로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규제 대상 제품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2차장]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가 차단됩니다.

KC 인증 이란?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국가 통합 인증제도입니다. KC 인증 마크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 환경, 보건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임을 보증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인증을 강화합니다.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도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직구 금지 품목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구분되며 각 반입금지되는 제품 종류는 아래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제품

• 유모차, 완구, 아기 의자 등 34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 전기온수매트, 전기충전기, 전기정수기 등 34개 품목이 포함되며, 이들 제품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기피제 등 12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소비자24 웹사이트

 

정부는소비자 24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합니다.

 

소비자 24는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안전한 구매를 위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풀필먼트 시스템을 확산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 규제에 따른 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풀필먼트 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줄입니다.

 

풀필먼트 시스템

3자 배송이라고도 하며 판매자의 물품을 물류창고에 입고한뒤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 풀필먼트 업체가 상품을 직접 포장해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쿠팡이 풀필먼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와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 서식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관 단계에서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X-ray 판독, 개장검사, 통관심사 등의 인력을 보강하고,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의 협업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반응

소비자 반응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규제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 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맘카페에서는 "이제 유모차 직구 못 하냐", "아기 의자 직구 못하냐" 등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또한, "분유는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쏟아지며,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하던 아이 용품에 대한 규제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유럽 또는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받았던 건데"라는 반응을 보이며, KC 인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는 과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으며, 이번 규제가 지나친 통제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24 정책뉴스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공산국가냐" 맘카페 폭발 기사 보기

결론

이번 해외직구 규제 강화 방안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해외직구 시 반드시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